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10초 요약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법정 퇴직금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30일분 이상"이므로 이 금액이 하한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높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받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라고 하고, 단서에서 빼 줍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진짜 적용 범위입니다.】 단서에 걸리면 못 받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1개월 29일이면 한 푼도 없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특정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휴일과 휴가도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정의는 이 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 즉 달력 날수입니다.】

3개월은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3개월이 92일인 경우 — 900만원 ÷ 92 = 97,826원. 월급÷30인 10만원보다 2.17퍼센트 적습니다
• 3개월이 89일인 경우 — 900만원 ÷ 89 = 101,124원. 같은 10만원보다 1.12퍼센트 많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임금 총액이므로 3개월 안에 받은 돈만 세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받는 것은 비율로 나눠 넣습니다.

• 연간 상여금 — 3개월치(12분의 3)를 더합니다. 연 600만원이면 150만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 중 3개월치를 넣습니다

월급 300만원에 연 상여 600만원인 사람이 3개월 92일에 퇴사하면 임금 총액은 1,050만원, 1일 평균임금은 114,13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가는데, 이때 손해를 막는 조항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대신합니다. 입력칸의 1일 통상임금에 값을 넣으면, 3개월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과 견준 뒤 큰 쪽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결과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어요"라고 표시되고, 비교 대상이던 1일 평균임금도 함께 보여 줍니다. 어느 숫자가 쓰였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면 0으로 두셔도 됩니다. 그때는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휴업·병가가 있었다면 꼭 넣으십시오. 그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 이 조항이 실제로 금액을 바꾸는 경우가 그때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제9조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미뤄 두기만 하면 기간이 지나갑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못 박습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계산기에 넣을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이 아니라 정산일입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입니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본인이나 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그리고 재난 피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입니다.

【1천분의 125는 12.5퍼센트입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500만원을 넘는 의료비입니다. 금액 기준이 붙어 있는 호라 숫자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을 갓 넘기면 얼마인가

계속근로일수가 365일을 갓 넘긴 경우와 2년, 3년을 견주면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10만원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하루 차이로 0원과 300만원이 갈립니다.】 1년 미만이면 공식에 넣을 것도 없이 법정 퇴직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퇴사일을 고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 365일을 먼저 세십시오.

수습기간과 휴직기간은 어떻게 되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므로 수습기간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수습이라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은 갈립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뒷문장이 이렇게 정합니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입니다.】 계속근로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제19조제2항의 기간, 즉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추가로 쓴 6개월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평균임금 쪽은 반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각 호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라고 합니다. 각 호에는 육아휴직 기간(제5호),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제4호),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제3호),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제2호),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제1호)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빼고 그 앞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직후에 퇴사하면서 휴직 중의 0원을 그대로 넣으면 퇴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데, 법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도 마찬가지로 빠지므로, 입사 직후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는 일도 막아 둔 셈입니다.

연봉제라도 퇴직금은 따로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제8조제2항은 중간정산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허용하고, 그 사유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습니다. 【열거된 사유 밖에서 미리 나눠 주는 것은 조문이 허용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월급에 섞어 준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 그 금액이 매달 실제로 구분돼 지급됐는지 확인하십시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라 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장이 바뀌었는데 근속이 이어지나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사업체가 넘어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 입사한 형태라면 그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정산을 받았는지 여부가 기준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여럿 있어 헷갈리지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합니다.

제3조를 끝까지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든 사업장이되 두 가지가 빠집니다.】 직원이 둘인 가게도 포함됩니다. 빠지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가족만으로 돌리는 가게, 그리고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 노동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됐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퍼센트 적용입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한 비율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아주 오래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별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 하루 단위 계약이어도 받는 경우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를 찾는 분은 금액보다 대상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요건은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입니다(제4조제1항 단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근로자를 1일 단위로 채용되어 그날 근로가 끝나면 계약도 끝나는 사람으로 봅니다(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7.31.). 계약이 정말 그날그날 끝났다면 1년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일용직이면 이렇게 봅니다.

4주 평균은 퇴직일부터 4주씩 거꾸로 묶어 구합니다(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 4주 동안 하루 8시간씩 8일이면 64시간, 1주 평균 16시간이라 넘고, 7일이면 56시간, 14시간이라 모자랍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첫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일당 합계를 넣어 이 계산기로 대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가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금액은 1350에 확인하십시오.

【건설현장 일용직은 퇴직공제도 확인하십시오.】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한 날수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이 쌓입니다. 납부 월수 12개월(21일을 1개월로 쳐서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될 때 퇴직공제금을 받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적립일수는 공제회 1666-1133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 확정급여형(DB) — 위 공식과 같습니다. 회사가 운용하고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계좌에 넣고, 그 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은 이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을 보셔야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있어 오래 다닐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세후 계산 —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순서

국세청 안내 순서대로 다섯 단계를 밟으면 세후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1항).

•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제22조제3항)
• ② 근속연수공제 — 아래 표의 금액을 뺍니다(제48조제1항제1호)
• ③ 환산급여 — (① − ②) ÷ 근속연수 × 12
• ④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에서 아래 표의 금액을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제48조제1항제2호, 제14조제6항)
• ⑤ 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제55조제2항). 기본세율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부터 10억원 초과 45퍼센트까지 8구간입니다(제55조제1항). 그 10퍼센트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했다가,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같은 금액이면 오래 다닌 쪽 세금이 적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세고(시행령 제105조제1항)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제48조제1항).

월 300만원, 5년 근속이면 세전·세후 얼마인가

월급 300만원, 입사 2021년 10월 1일, 마지막 근무 2026년 9월 30일(꼭 5년), 상여 없음으로 놓습니다. 계산기에는 퇴사 예정일을 2026년 10월 1일로 넣으면 됩니다.

【세금은 세전의 1.1퍼센트 남짓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아래라 6퍼센트 구간에 걸렸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끝수 처리로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은 나중에 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6). 위 표의 세후 금액은 바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내 숫자로 정확한 세액을 보려면 국세청 안내대로 홈택스(hometax.go.kr) 오른쪽 위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쓰십시오. 같은 해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것

나누는 값은 달력 날수입니다. 3개월이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3퍼센트 넘게 차이가 납니다.

②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는 것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연 600만원이면 3개월치인 150만원이 더해집니다.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③ 주 15시간을 특정 주로 판단하는 것

조문은 4주 평균입니다. 어떤 주에 14시간을 일했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퇴직금을 안 주는 것에 대한 법정형이 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호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제2호 —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퇴직연금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자

종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모두 상향됐습니다.】 같은 날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 법정형도 같은 폭으로 오릅니다(2026년 10월 8일 시행).

★단서가 중요합니다 — 반의사불벌

제43조 단서입니다. 읽기 어려운 구조라 끊어서 봅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칙 —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납니다
• 예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상습 체불에는 합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들어온 예외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이 기준을 숫자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조건이 둘 다 맞아야 합니다.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여기서 "임금등"에는 퇴직급여가 들어갑니다. 조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서는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이 넓어집니다

같은 날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이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노후소득 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도 허용됩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시면 회사가 이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퇴직연금이 없던 사업장이 대상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못 받았을 때 순서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고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다면 — 제9조제1항 위반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제10조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안에 하셔야 합니다
•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상대가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라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상대가 명단 공개 대상인지 확인해 두면 협상 위치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만 일했는데 정말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못 받습니다. 제4조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을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로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퇴사일을 정하실 때 입사일 기준 1년이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으면 계속근로가 끊기나요

자동으로 끊기지도, 자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와 이유, 갱신이 반복된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라 근로계약서와 공백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기간과 시간으로 정합니다.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고 합의도 없었다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3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건가요

받을 권리는 같고 쌓아 두는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사 때 계산해 주고, 퇴직연금은 금융회사 계좌에 미리 쌓습니다. DB형이면 금액 계산이 같고 DC형이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라 수습이라는 이름과 무관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빼도록 정하고 있어 두 기간의 취급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을 썼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근속기간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뒷문장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 쪽은 반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둘 다 빼라고 하므로, 휴직 중의 0원이 그대로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직원이 3명인 가게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5인 미만 제외 조항은 근로기준법 쪽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빠집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그 밖에서 월급에 나눠 준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사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1350에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을 안 주면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제43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한 경우는 그 예외에서 빠져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입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임금등에는 퇴직급여가 포함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이 바뀌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도 허용됩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그날그날 끝나기만 했다면 1년이 쌓이지 않아 못 받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며 매월 5일 이상씩 계속 일했다면 일한 날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셉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06). 그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세후는 퇴직소득세와 그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월 300만원·5년 근속 예시에서는 세금이 약 16만 8천원이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견주어 큰 쪽으로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다만 퇴직소득세와 주 15시간 미만 제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1항·제8조제1항·제8조제2항·제9조제1항·제10조와 시행령 제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9조제4항. 계속근로 단절이나 연봉제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이 들어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 확인처입니다. 추가 근거(2026년 9월 18일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각 호와 단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은 2026년 10월 8일 시행입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법제처 시행일 법령(efYd)으로 확인했습니다. 추가 근거(2026년 10월 2일 확인) — 소득세법 제14조·제22조·제48조·제55조·제146조·제148조와 시행령 제10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건설근로자법 제14조와 시행규칙 제18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91·4106, 근로복지과-4042,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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