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10초 요약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이 적을 때 국가가 얹어 주는 돈입니다.】 낸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안 냈어도 받습니다.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적게 받고, 중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은 뒤, 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 산 모양입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9월과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두 개 박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5월 정기신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9항이 한 번 신청하면 다음도 처리해 줍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 3월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신청자의 의사에 따른다고 했으니 신청할 때 그 뜻을 밝혀 두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제100조의3제6항입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부양자녀도 같습니다. 제100조의4제6항이 똑같은 문장으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정합니다.

【올해 결혼했거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반기신청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가구 유형을 봅니다. 재산 기준일은 시행령이 따로 정하며 반기신청은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 제100조의3

제1항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정합니다.

제2호가 소득 요건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문에 표로 들어 있습니다.

제4호가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조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라고만 적습니다. 전세 대출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못 받는 경우 — 제100조의3제2항

제1항을 갖췄어도 제2항 각 호에 걸리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2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제3호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제3호가 자주 걸립니다.】 부모님이 나를 부양자녀로 올려 장려금을 받고 있으면 내가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이면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구 유형은 300만원으로 갈립니다

제100조의3제5항이 정의를 둡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제2호나목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가 있어도 그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맞벌이 상한(4,400만원)이 홑벌이(3,200만원)보다 높으니,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경계에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으로 홑벌이가 되는 요건은 제5항제2호나목에 셋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70세 이상일 것입니다.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 제100조의4

제1항 각 호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 1.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
•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이 경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 18세 미만으로 본다."

【연중에 18세가 된 자녀도 그 해에는 부양자녀입니다.】 생일이 1월이어도 그 과세기간은 인정됩니다.

계산 방법

제100조의5제1항이 가구 유형별로 세 구간을 둡니다. 구간을 나누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첫 구간은 소득에 비례해 올라가고, 가운데 구간이 최대치로 평평하고, 마지막 구간에서 기준금액에 다가가며 줄어듭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최대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독가구라면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일 때 165만원 전액입니다. 900만원을 넘기면 줄기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누가, 언제, 얼마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그해 번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 계산한 금액의 35%를 그해 12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으로 신청해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제100조의6제7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 제100조의8제3항을 이은 결과입니다.

더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제100조의8제8항이 반기로 받은 돈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기신청 기준 금액과 비교해 모자라면 더 주고 넘치면 거둬 가게 합니다. 같은 돈을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나는 반기신청 대상인가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①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법 제100조의6제7항은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고 하고, 시행령 제100조의7제9항이 이를 "본인과 그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본인이 월급만 받아도 배우자에게 그 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② 근로소득이라도 세 가지는 빠집니다. 같은 항이 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을 뺍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 부모나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월급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없는 사람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시행규칙 제45조의6)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③ 일용직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빠지는 세 가지에 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0조의6제3항은 반기 금액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소득의 근무월수를 따로 정해 둡니다(아래 「반기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④ 근로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 사람은 반기신청도 못 합니다.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와 그 배우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월 평균은 그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이고,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빼고 셉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4)

신청 기간 — 알아 둘 세 가지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이 세법의 신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하반기분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100조의6제7항은 하반기분 신청(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상반기분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9월을 놓쳤더라도 하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1년치 금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뺀 금액이므로(제100조의5제2항제2호), 상반기분을 받지 않았다면 1년치 전부가 됩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제100조의6제8항의 6개월 기한 후 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곧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9월을 놓쳤다면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정기신청(소득세법 제70조제1항)으로 가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은 되지만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7제2항).

신청은 홈택스(모바일·PC), ARS 1544-9944,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합니다(국세청 안내).

언제 받나 — 조문으로 보는 지급 시기

두 조문의 기한을 이으면 나옵니다.

• 결정 — 세무서장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제100조의7제1항제2호)
• 통지·환급 —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알리고 돈을 보냅니다. 정기신청은 30일입니다(제100조의8제3항)

그래서 상반기분은 9월 15일 뒤 3개월인 12월 15일까지 결정하고, 그 뒤 15일인 12월 30일까지 받습니다. 하반기분은 3월 15일 뒤 3개월인 6월 15일까지 결정하고,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지급기한도 12월 30일과 6월 30일로 같습니다.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을 확인하려고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하면 결정 기한을 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0조의8제5항).

【12월에 안 들어오는 경우는 둘입니다.】 제100조의8제5항은 아래 두 경우 상반기분을 1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해 정산 때 합쳐서 주거나 거둬 가게 합니다.

•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시행령 제100조의9제4항)
• 반기로 줄 상반기분이 그해 정기신청 기준으로 줄 1년치 근로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같은 조 제5항). 미리 준 돈을 정산 때 도로 거둬야 할 것으로 보이면 먼저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나누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뜻에 따라 그해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30제3항).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준다고 안내합니다.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정기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이으면 5월 31일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 30일 안에 받으므로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9월 말까지 지급」입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 받는 합계는 결국 정기신청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반기신청은 같은 해 소득에 대한 돈을 먼저 받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신 그해 가구 변화(결혼·출산)는 반기 금액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다시 맞춰집니다. 하반기 소득에 따라 1년치 금액이 달라지면 정산 때 더 받을 수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그대로 쓰지 않고 1년치로 늘려서 계산합니다.】 제100조의5제2항제1호의 계산식입니다.

1년치로 보는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6) ÷ 근무월수
상반기분 = 이 금액으로 산정표에서 찾은 금액 × 35%

•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에 적힌 근로소득
• 근무월수 —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한 달을 1개월로 셉니다. 신청한 해 6월 30일 현재 계속 다니는 상용근로자에게 이 방식을 씁니다(시행령 제100조의6제3항)
• 일용근로소득과 중도에 퇴직한 사람의 상용근로소득 — 실제로 몇 달을 일했든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상반기 소득의 두 배가 1년치 금액이 됩니다
• 배우자에게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합니다(제100조의5제3항)
• 실제 금액은 계산식이 아니라 산정표로 정하고(같은 조 제5항), 반기 근로장려금은 산정표 금액의 35%입니다(시행령 별표 11 비고 1).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그 35%에서 다시 절반입니다(비고 2)

마지막 줄은 상반기분이 15만원에 못 미치므로 12월에 들어오지 않고 정산 때 처리됩니다.

하반기분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한 실제 1년 소득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뺍니다(제100조의5제2항제2호).

위 계산기에서 「반기 상반기분」을 고르면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만 넣으면 됩니다. 1년치로 늘리는 계산은 계산기가 합니다.

반기신청이 안 되거나 정기신청으로 넘어가는 경우

•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반기 동안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가족 사업장 급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없는 사람에게 받은 급여, 인정상여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의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 반기신청을 했는데 그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생긴 경우 — 신청이 없어지지 않고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제3항). 이때 정산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이 아니라 9월 30일입니다(제100조의8제8항 단서)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정산에서 돌려줘야 할 때

정산 결과 이미 받은 돈이 1년치보다 많으면 차액을 거둬 갑니다.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가 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이 순서를 정합니다.

• 1. 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뺍니다
• 2. 그래도 남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뺍니다
• 3.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합니다

【2번 대신 바로 고지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신청자가 요청하면 세무서장이 즉시 납부 고지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나눠 빼는 쪽과 지금 한 번에 정리하는 쪽 가운데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납이 있으면 일부가 빠집니다

제100조의8제4항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전액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30퍼센트가 한도입니다. 그리고 제6항은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시행령이 정한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지와 지급 기한은 제3항에 있습니다.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제100조의7제1항제2호의 경우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환급합니다.

기간을 놓쳤으면 6개월

제100조의6제8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결정됩니다. 【이 6개월은 5월 정기신청에만 있습니다.】 제8항이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라고 적으므로 9월·3월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제11항도 알아 두십시오.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동의만 해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총급여액과 총소득을 섞는 것

자격을 볼 때 쓰는 총소득기준금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고,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 총급여액 등의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② 재산에서 부채를 빼는 것

조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입니다. 대출이 남아 있어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③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중간 구간이 가장 많고 아주 적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단독가구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가 최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은 언제 하나요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9월에 신청하면 3월에 또 해야 하나요

제100조의6제9항이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할 때 그 뜻을 밝혀 두시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반영되나요

반기신청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100조의4제6항이 반기 신청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5월 정기신청에서 반영됩니다.

12월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제100조의8제5항에 따라 두 경우에는 12월에 주지 않고 정산 때 처리합니다. 상반기분이 시행령이 정한 15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상반기분이 그해 정기신청 기준 1년치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00조의9제4항·제5항). 확인할 것이 있으면 결정 기한이 2개월까지 늘 수도 있습니다(제100조의7제1항 단서).

정산은 언제 하나요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미 받은 금액과 정기신청 기준 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결정됩니다. 반기신청 기간에는 이 규정이 없으므로 9월을 놓쳤다면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세금을 안 냈는데도 받나요

받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환급입니다. 제100조의8제1항이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합니다.

계산기 금액과 국세청 안내가 다릅니다

제100조의5제5항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 본문의 계산식을 쓰므로 구간 반올림만큼 차이가 납니다. 별표11의 447개 구간을 전부 떠서 재 보니 최대 차이는 단독 42,000원, 홑벌이 62,142원, 맞벌이 42,000원이었고,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이상이면 2만원 안쪽이었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안내가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00조의3제5항입니다.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부모님이 제 앞으로 장려금을 받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0조의3제2항제3호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못 하나요

그 반기 동안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못 합니다. 시행령 제100조의7제9항이 반기신청 대상을 본인과 그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5월 정기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반기신청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에 들지 않습니다. 금액을 계산할 때는 시행령 제100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실제로 몇 달을 일했든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9월을 놓쳤는데 3월에 하반기분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제100조의6제7항이 하반기분 신청에 상반기분 신청을 조건으로 달지 않으므로, 하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받지 않았으니 하반기분이 1년치 금액 전부가 됩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생기면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산은 제100조의8제8항 단서에 따라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산에서 돌려줘야 하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바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에 따라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다음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고,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바로 고지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반기로 받나요

아닙니다. 제100조의30제3항에 따라 반기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뜻에 따라 그해 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준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근거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00조의4제1항·제4항·제6항, 제100조의5제1항·제4항·제5항, 제100조의6제7항·제8항·제9항·제11항, 제100조의8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반기 환급 기준금액 15만원) 및 별표 11 근로장려금산정표. 재산의 범위·소유기준일·평가방법은 제100조의3제7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문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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